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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소중한 개인정보, 오픈마켓 책임 하에 더 안전하게 보호한다-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약관 등 시정 — 서비스 제공, 탈퇴 및 환불까지 운영 전 과정에서 이용자 권익 제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입점업체) 및 환불(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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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샐러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샐러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샐러디’ 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한 친환경(옥수수 등을 재료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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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산업부 장관, 올해 1호 국내복귀기업 한국콜마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지방을 중심으로 첨단전략분야 유턴 지원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27(월), 올해 1호 국내복귀(이하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하고,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한국콜마 유턴 개요 개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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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기업 대상 ‘미국 특허분쟁 대응전략 발표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5. 8.(금)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특허분쟁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무효심판(IPR) 절차에서 심판개시 요건이 엄격해지는 등 제도 환경이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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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 착수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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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자원공기업의 통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자원공기업 통폐합 관련 정부 방침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운영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박승호 (044-21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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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27일(월) 14:00 이니스트에스티(주) 오송공장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기업환경과 김정진 (044-2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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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설탕 담합을 적발해낸 직원들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 받는다.-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개최, 총 14명 3,200만원 포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조직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 중심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6년 4월 22일(수)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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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는 속도전! 현장 속도에 맞는 정책 추진
M.AX는 속도전! 현장 속도에 맞는 정책 추진대한민국의 심장, 제조업 M.AX로 미래를 열다- M.AX 얼라이언스 산업단지 AX 분과장 박민원 창원대 총장 특강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4월24일(금), M.AX 얼라이언스 산업단지 AX 분과장인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을 초청하여 산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은 M.AX 확산을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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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5일(수)부터 16일(목)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분야 수출상담회인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하였다. * K-푸드+ : 농식품(K-푸드, 신선농산물·가공식품)과 농산업 제품(+,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양일간 개최된 BKF+에는 중동전쟁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중동 주요 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5개국 14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