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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 폐지제정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폐지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08, 시행일 2026-06-1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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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여부를 집중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등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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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026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안전관리 실태조사 원사업자까지 확대, 대금지급기일 구간 세분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6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원사업자) 10,000개 업체, (수급사업자) 90,000개 업체 •조사기간: (원사업자) 2026. 6. 8.～ 7. 13. / (수급사업자) 8. 11.～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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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유통·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거래의존도·집중도, 영업이익률 등 새로운 조사항목 추가 — 온라인 유통 시장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점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본사) 및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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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 특허 수수료 면제에 이어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무료 선임까지 –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무료로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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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통상정책방향 모색, 민간 전문가와 머리 맞댄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통상정책방향 모색,민간 전문가와 머리 맞댄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2026년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주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6.8(月)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되는 산업부의 민간자문기구로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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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소산업 투자 속도낸다 … 중국 선도사례 직접 확인
새만금 수소산업 투자 속도낸다 … 중국 선도사례 직접 확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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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진·촬영업계 ‘깜깜이’ 추가 비용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원본 파일·앨범·액자 제작비 등 상세 가격표 게시 및 촬영 전 안내 권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6월 5일(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이하 ‘촬영업종’) 사업자단체들(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과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2일 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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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반도체·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시장개방 확보- 신속통관, 온라인 지재권 보호 규범 도입으로 진출 기업 활동 지원- 공급망·에너지·광물 및 AI·바이오 분야 경제협력 기반 마련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5일(금)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Jagoda Lazarević)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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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안정적 원유・나프타 공급 및 플랜트 협력 강화
한-사우디, 안정적 원유・나프타 공급및 플랜트 협력 강화산업통상부 차관, 사우디 아람코 다운스트림 부문 사장과 면담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6월 5일(금) 오후 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Aramco)의 모하메드 Y. 알 카타니(Mohammed Y. Al Qahtani) 다운스트림 부문 사장과 면담을 갖고, 안정적 원유・나프타 수급 등 중장기적 자원안보 협력 방안 및 플랜트 건설 협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