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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 타법개정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타법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6, 시행일 2026-06-1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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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음악산업 허리 강화 위해 중소기획사 10개 그룹 해외 진출 지원
문체부, 대중음악산업 허리 강화 위해 중소기획사 10개 그룹 해외 진출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16]문체부보도자료-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 추진.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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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6, 시행일 2026-06-1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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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AI기반 스마트제조 미래기술 발굴 위해 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는 인공지능(이하 AI) 기반 스마트제조 3.0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26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2027~2029)」 수립에 공동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은 중기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 분야 특화 로드맵으로, 스마트제조 산업의 미래 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중소 제조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 품목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추진된 로드맵에서는 스마트제조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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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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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및 제3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16(화)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하여 제3차 기업혁신 지원 민간협의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6.16-17 이틀간 서남권, 대경권을 방문하며, 이를 시작으로 5극3특 전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기업환경과 박지영 (044-21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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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직접 기획하는 경제발전공유사업(KSP), 우리 기업 진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본격 개편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KSP 민간사업 제안제’를 전략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약 1개월(6.16~7.19일)간 공모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개발정책협력과 류한솔 (044-215-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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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원유 공급과 원전·플랜트 분야 협력 심화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원유 공급과 원전·플랜트 분야 협력 심화- 산업부 장관,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UAE 에너지인프라부 방문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자원안보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중동 3개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6.16)를 방문하였다. UAE는 중동 지역에서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이자 우리 원유 도입 3위 국가로서 금년 3월 전략경제협력특사 방문 당시 모하메드 빈 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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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기업·시민과 함께하는 ‘산림 OECM’ 협력 보전 모델 구축 나서 – 보호구역 넘어 생물다양성 보전 확대…산림 OECM 민·관·학 간담회 개최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6일(화),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업·시민단체·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 OECM 민·관·학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참여형 산림보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은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으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수단’을 의미한다.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보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산림 OECM의 개념과 국내 여건에 맞는 발굴지정 기준을 정립하고, 전국의 잠재적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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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기술 인재의 요람, 마이스터고 6교 새로 지정
첨단산업 기술 인재의 요람, 마이스터고 6교 새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