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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 제정
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농촌진흥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10, 시행일 2026-08-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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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빈발시기 재난대응태세 강화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빈발시기 재난대응태세 강화- 산사태취약지, 임도 배수시설 사전 점검·정비 등 예방조치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한반도 태풍 발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폭우에 대비한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배수시설, 산림토목사업 현장 등을 가용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8월부터 9월말까지 점검을 지속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대피체계 확인 및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홍보, 임도시설 배수체계 이상유무, 산림토목사업 현장 위험요인 확인 등 가용인력(산림재난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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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 일부개정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10, 시행일 2026-08-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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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4.3%, “매력적인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물고 싶어…”섬 관광 패러다임 변화 – 국립산림과학원, 국민 2,000명 대상 「섬숲 관광 수요 및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전국 20∼75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섬숲 관광 수요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4.3%가 매력적인 섬숲이 조성되어 있다면 체류 기간을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7%가 향후 1년 이내 섬 방문 의사를 밝혔다. 특히 섬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는 ‘숲·산림(47.4%)’이 꼽혔으며, 이는 전통적인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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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 일부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10, 시행일 2026-08-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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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및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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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6년산 보리 수급안정을 위해 주정회사·농협과 함께 특별 매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개 주정회사*가 ’26년산 보리 과잉 생산 물량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 롯데칠성음료, MH에탄올, 서안주정, 서영주정, 일산실업, 진로발효, 창해에탄올, 풍국주정공업 ** 주정 : 녹말·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고순도 알코올로서 소주의 주원료 ’26년산 보리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산지가격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개 주정회사 및 농협경제지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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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8월 3일(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표준 2억 원(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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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8월 3일(월)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년까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 31일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 이외 작물: 일정 한도 내 면제)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농업법인의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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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
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3일(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받고 있는 세제혜택이 종료기한 없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면세유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지원된다고 밝혔다. 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