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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 시작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4월 한 달간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3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이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4월 한 달간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을 병행 운영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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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3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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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8일(수)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8일(수)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3월 17일(화)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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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영향 미미,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은 수입 및 할인지원 확대, 비료 수급동향 점검, 선제적 리스크 대응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30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1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부분 품목이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주대비 하락세로 아직까지 중동전쟁에 따른 가격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낮은 당근, 양배추, 양파 등에 대해서는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소비촉진(할인지원 등)도 병행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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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사태로부터 주민 안전 지킨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55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댐 12개소, 계류보전 19km, 산지사방 8ha 등 사방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산정상부터 하류까지 100ha 이상의 유역을 대상으로 통합 관리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10월 말까지 7개소 조성한다. 이 사업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다양한 사업공종이 포함되어 있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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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본격화… 주민참여 ‘클린농촌단’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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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을 위한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을 위한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예방 활동 강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지난 26일 산불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 직원 기동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서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동안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주중·주말 구분 없이 기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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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유수면 업무를 한눈에,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
복잡한 공유수면 업무를 한눈에,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 법령 해설·판례 등 최신 개정 사항 반영, 업무처리 편의와 일관성 높여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하여 3월 31일(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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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에 살고 싶은 분께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어촌에 살고 싶은 분께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3. 31.(화)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1일(화) 부산에서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등이 어촌에서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부담으로 양식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양식장 임대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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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 일부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30, 시행일 2026-03-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