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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과 오랜 논의 끝에 식량안보 확보, 질서정연한 도입(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에 따른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토록 하여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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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 외에 농촌을 관할하는 19개 자치구에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지정이 가능해진다. * 유형(8개)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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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5월 8일(금)부터 6월 8일(월)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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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정비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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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목)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지난 3월 11일, 4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을 비롯해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일권 농민의길 상임대표,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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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추가하였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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