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공동체 온기 되살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초반부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 가맹점 수가 올해 1월 말 대비 13.1% 증가했다. 특히,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이 두 달 여만에 약 85%가 사용되어 지역 내 소비 순환이 촉진되었다. 그동안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면 단위 지역에…
-
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재정경제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농업인 등 현장 목소리 담아 배추·무·양파 수급대책 마련해 가격안정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이은 봄철 출하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주요 채소류의 가격 안정과 6월 이후 이상기상(이른장마, 고온 등) 등에 따른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추·무] 배추·무는 겨울작형 저장량 및 봄작형 작황 양호에 따른 출하량 증가(평년대비 배추 26%↑, 무 4%↑)로 5월 현재 가격은 전·평년…
-
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발굴 50주년 맞아 태안 ‘마도 5호선’ 본격 조사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는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 인근(안흥초등학교 신진도분교)에서 발굴조사의 안전과 의미 있는 성과를 기원하는 개수제를 진행하고, ‘제12차 태안 마도 해역 수중발굴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는 1976년 신안선 발굴로 시작된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역사가 50주년을 맞는 해로, 태안 마도 해역에서 지난해 처음 존재의 실마리가 포착된 ‘추정 마도 5호선’의 실체 구명에 나선다. 반세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일부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12, 시행일 2028-01-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산림과학원, 월아산 이나무와 함께하는 산림생물다양성 한마당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기념해 지난 9일(토)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과 협력해 지역주민 대상 ‘산림생물다양성 인식 확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유아·초등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하여 산림 생태계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소재연구소가 마련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숲속의 다양한 생물자원과 생태계 서비스, 이를 활용한 산림바이오소재 연구 성과를…
-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농촌진흥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