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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6. 29.~7. 24. 해양·수산·어촌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발굴을 위한 공모- 경영컨설팅·정책자금·판로 확보 등 다양한 성장 지원 연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29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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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 폐지제정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폐지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8, 시행일 2026-06-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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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발생률 지난해보다 줄었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발생률 지난해보다 줄었다- 2025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질병 0.5%p↓, 손상 0.1%p↓)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기간) 2025. 10. 16.~12. 5. / (대상) 전국 어촌지역 3,600어가의 만 19세 이상 어업인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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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대만, 극동산 민물장어 자원 보존을 위한 정부 간 협의회 개최
한·중·일·대만, 극동산 민물장어 자원 보존을 위한 정부 간 협의회 개최- 제19차 동북아국가 협의회(6. 29.~6. 30.) 참석 및 자원관리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29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민물장어 자원 보존을 위한 동북아국가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극동산 민물장어의 주요 생산·소비 국가(한국, 중국, 일본, 대만) 간 실뱀장어 자원관리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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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국가 예찰 프로그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현행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체계를 개선한 중장기 예찰 계획을 마련하여 ’27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인수공통전염병)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서로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으로 대표적인 질병은 소 결핵·브루셀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24년 미국에서 닭·오리 이외에 젖소 등의 포유류와 농장 근로자에게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포유류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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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 빈집은행 참여 시·군 추가 모집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9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올해 ‘농촌 빈집은행’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추가로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의 민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빈집은행은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빈집의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디스코, 한방 등)과 정부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플랫폼에 등록하고 거래를 중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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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며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6, 시행일 2026-06-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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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6, 시행일 2026-06-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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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 폐지제정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폐지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6, 시행일 2026-06-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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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 일부개정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6, 시행일 2026-06-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