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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 — 일부개정
2026년 하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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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일부개정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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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 실제 업무 인수인계 목적에 한정하고 사전 인수인계 기간 특정을 통해 편법 활용은 차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1일부터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도 포함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빌미로 한 대체인력 편법·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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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가족관계등록예규이며 소관은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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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6.30.자)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6.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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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교육부령이며 소관은 교육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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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 일부개정
2026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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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민원서류 발급” 올 연말 도입 2천만명이 써본 ‘AI정부24’ 더 편해집니다
– AI정부24 서비스 시범 운영 3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2,848만 명 달성- 올 하반기부터 서식 입력 없이 대화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주민등록등본 등 수요가 높은 민원부터 단계적 도입 ——————————– AI 정부24 시범서비스 이용 사례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도 맞춤형 정부 서비스 제공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 A 씨는 평소 정부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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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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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