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사 – 페이지 85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제정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화학물질안전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8-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일부개정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가족관계등록예규이며 소관은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6.29.(월) 「병무청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무정책 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16명을 선정하여 총 3,7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무원의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병무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사 3단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 일부개정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가족관계등록예규이며 소관은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 국민권익위,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를 거부한 잔여지에 대해 위치, 모양과 이용 상황 등을 고려 후 매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의견표명’ □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국도 43호선과 21호선을 연결하는 ㄱ교차로 개설･확장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면적 기준에 맞지 않아 매수할 수 없어 발생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총리령이며 소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일부개정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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