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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2, 시행일 2026-07-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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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장마 대비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 장마 대비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6.30(화)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ㅇ 행안부, 기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는 지하차도, 빗물받이, 산사태 취약지역, 상습 침수 지역 등 장마에 취약한 시설·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재해 발생 시 국민 대피체계 등도 집중 점검할 것- 장마·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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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 일부개정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경인지방데이터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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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서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서울지방우정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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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더 빠르게”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처리기관 일원화 등 행정 체계 전면 개편
“더 쉽고 더 빠르게”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처리기관 일원화 등 행정체계 전면 개편-방제자재, 약제 형식승인 민원처리, 연구센터로 업무 통합해 기업 애로 해결- – 성능시험, 검정 수수료, 물가 상승률 등 반영 16년 만에 인상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형식승인 민원 처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검정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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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변경 고시 — 폐지제정
(경인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변경 고시 폐지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경인지방우정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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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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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김’ 성장 위해 지역 간 상생하기로”… 김 양식장 관련 해상 분쟁, 해결의 ‘마침표’ 찍어
“‘K-김’ 성장 위해 지역 간 상생하기로”…김 양식장 관련 해상 분쟁, 해결의 ‘마침표’ 찍어 – 여수·고흥 김 양식장 갈등, 청와대·국민권익위 중재로 최종 합의- 1일 현장조정회의 개최, 양식장 구조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결론 도출 □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와 고흥군 해역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불법 임대 및 양식장 무단 증설’을 둘러싼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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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 요금 — 일부개정
우편환 요금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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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충청지방우정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