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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종류는 등기예규이며 소관은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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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위원장, 부산·경남 방문… 지역 균형발전·국민통합 협력 나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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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등기예규이며 소관은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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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세대분야 경상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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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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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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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 12.12, 5.18 및 계엄업무(1980~1981년) 관련자 76명의 정부포상 76점,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정부포상 122점 등 총 198점 취소 정부는 12.12, 5.18 및 계엄업무(1980~1981년)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되었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으로 ①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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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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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중대본부장,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상황관리 및 대피 준비 등 철저 지시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북한 황강댐 방류(추정)에 따른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21일 12시 37분 기준 8.95m↑)함에 따라, 기후부(한강홍수통제소)·국방부·경찰청·소방청 및 경기도·연천군·파주시 등 지방정부에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대피 준비 등을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21일 13시 20분에 김광용 중대본 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방류량 증가에 따른 예상침수구역, 주민대피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윤호중 본부장은 “황강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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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 일부개정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가기록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0, 시행일 2026-07-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