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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규칙이며 소관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4, 시행일 2026-07-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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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2023년 이후 한국의 지속적 법제도 개선 노력에 긍정적 평가- 한-유럽연합(EU)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 지속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2월 우리나라에 대한 적정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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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 중앙행심위, 손목 상이등급을 판단하면서 다른 신체 부위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한 재해부상군경의 등급판정처분 취소 결정 □ 손목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면서 손목이 아닌 다리 및 발가락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상이등급 :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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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 ‘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추석 명절’ 관련 민원 12,621건 분석- 교통 혼잡 개선 노력, 전통시장 및 성수품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6월 민원 발생량은 143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2.3% 감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추석 명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통 및 주차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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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 일부개정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일부개정. 종류는 재판예규이며 소관은 확인되지 않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3, 시행일 2026-07-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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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7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및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마련국무총리 주재,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정부는 7월 23일(목)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과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을 확정하였다.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6.7.23.(목) 16:0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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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개인정보위 제3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7.23.)- 미래사회에서의 개인정보 권리 및 실효적 보호체계 논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3일(목) 제3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분야 중요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0명으로 구성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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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킨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포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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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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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발표
– 정관 위반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 임원·인사 등 기관 운영 부실, 무리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을 통한 특혜 제공 정황 등 확인- 책임자 중징계 등 엄중 문책 요구, 유사사례 재발 방지·기관 운영관리 철저 주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관을 위반한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 임원·인사 등 기관 운영 부실, 무리한 자유센터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