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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 일부개정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6, 시행일 2026-09-1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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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인증심사시 서면·현장심사 병행 및 전문 기술인력 취약점 점검 수행 – 인증 의무대상자의 인증 취소시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신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ISMS-P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PrivacyISMS-P 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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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폐지제정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폐지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6, 시행일 2026-09-1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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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개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전 본격화

    – 올해 50개 시스템 우선 선정, ’27년 1분기까지 순차적 전환 완료- 이전 비용 및 이용료 지원으로 기관 부담 완화… 서비스 안정성 최우선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간의 기술 및 물리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올해 50개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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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오래된 과제에는 현실적 해법을 찾고,반복되는 위험에도 촘촘히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제도적 공백 해소- (안건2)24시간 상황관리, 취약요인 집중점검으로 추석 연휴 안전 확보- (안건3)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ASF 위험 대비, 맞춤형·선제 방역 강화【관련 국정과제】(안건1)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6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❶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성평등부·식약처·복지부), ❷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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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로 전국 확산 이어간다

    – 9.17.(목)~10.30.(금) 추가 공모 실시, 12월 말 선정결과 발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7일(목)부터 10월 30일(금)까지 「2026년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를 실시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마을의 지속적인 신청 수요를 반영해 마련되었다. 지난 5월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는 129개 마을이 신청해 87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특히 7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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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대피길 찾고 반복 민원 예측… AI로 ‘한발 앞선 행정’ 추진

    – 산불 대피·CCTV 관제·고령자 안전·반복 민원 예방 등 4개 인공지능(AI )과제 추진- 예측과 분석을 현장 조치로 연결해 재난 피해 최소화 및 생활 속 반복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산불 대피경로 안내부터 생활 불편 예방까지, 국민 생활 속 위험과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하는 과제는「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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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토론회 1-강원’ 개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토론회 1-강원’ 개최- ‘지역을 잇고 격차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 강원에서 시작하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강원을 시작으로 충청, 전북 등 총 세 차례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오는 9월 17일(목) 14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토론회-1 강원’을 개최한다.ㅇ 이 토론회는 지난 7월, 사개위에서 주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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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국회입법조사처,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공동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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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15, 시행일 2026-09-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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