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사 – 페이지 36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4, 시행일 2026-08-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회 국민통합 문학공모전」 시상식 26일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4, 시행일 2026-08-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감사원장-중앙행정기관 차관 조찬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잇따른 ‘실종수사 부실’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 잇따른 ‘실종수사 부실’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8.23),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 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ㅇ 이번 실종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 근본적인…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특별분과 오찬 간담회

한 총리, 규제합리화위원에게 “‘현장의 눈’으로 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고 변화 이끌어 달라”- 한 총리, 전날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8.20)’에 이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오찬간담회’ 주재…규제합리화 해법 분주히 모색- “규제합리화의 답은 현장에… 전문성·경험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 내달라”- ‘국가창업시대’를 뒷받침할 창업·벤처 규제합리화에 각별한 관심 당부【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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