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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6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4건에 대해 취업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0건은 ‘취업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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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 등급 전면 재조정, 국민 영향 중심으로 개편
– 행안부, 8월 26일 등급심의위원회 통해 15,033개 시스템 새로운 등급 확정- 국가핵심(A1) 시스템 73개 지정, 정부24 등 국민 안전·일상 직결 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를 마무리하고, 1만 5,033개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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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종류 및 안정성 확보 조치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본인 여부 확인 후 발급 등 안전성·신뢰성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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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 일부개정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7, 시행일 2026-09-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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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 국민권익위와 국립한밭대가 함께 합니다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 국민권익위와 국립한밭대가 함께 합니다 – 국민권익위, 국립한밭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대학생·교직원 대상 청렴·권익교육 활성화 및 권익 보호 등 상호협력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는 오늘(27일) 국립한밭대학교 2층 중회의실에서 청렴한 인재 양성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청렴과 권익의 가치를 올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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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7, 시행일 2026-08-2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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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은행, 보험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하였다. * 사전 실태점검: 개인정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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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7, 시행일 2026-08-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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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신속 복구를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 개최
–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호우 피해 지원 및 복구대책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7일(목)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지방정부(경남, 통영, 거제), 공공(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전통시장 등이 침수되고, 도로·하천·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많은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 정부는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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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를 위한 유통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