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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 민간재개발 사업 현장점검
3기 신도시 찾고, 민간 재개발 사업장 찾고…주택공급 속도전 ‘직접 지휘’- 한 총리, 장위 14구역 도심 재개발 현장 방문…”속도 제고” 당부- 국토부-지자체-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정비사업 밀착 지원·관리 주문-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권한의 자치구청장 이양 제도개선 검토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9일(토) 8.13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정비사업 속도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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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 국민권익위, 2026년 2030청년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30여 건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은 오늘(28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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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33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23차 오염수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8.27) 17시경에 23차 오염수 방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16만 베크렐(Bq)이며, 월요일(8.31)부터 리터(ℓ)당 1,500베크렐(Bq) 미만으로 해수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방류 계획과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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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9-0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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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1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29일 전국 비, 30~31일 충청·남부지방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예보- 거제·통영 등 8월 호우 피해지역은 추가 피해 없도록 집중관리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내일(29일) 아침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22개 중앙행정기관(국조실, 행안부·과기정통부·기후부 등), 16개 광역 지방정부, 6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기상청에 따르면, 29일(토) 전국 대부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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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일부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 종류는 세칙이며 소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9-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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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최종 현장 점검
– 8월 28일 여수 현장 방문… 주제섬 등 전시 공간 및 주요 관람 동선 점검- 직접 현장 방문해 주행사장, 편의시설, 교통대책, 안전관리체계 등 집중 확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8일(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를 방문해 개막을 1주일 앞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9.5.~11.4.)’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지난 4월 21일과 6월 26일에 이에 세 번째로 현장을 찾은 윤 장관은 이번 점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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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 타법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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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 제정
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립공주병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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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8월 ‘3연속’ 규제혁신 소통 나선 한 총리,규제 타파 ‘끝까지 챙긴다’- 한 총리, 경제계 대표들과 ‘모두의 성장’ 위한 규제합리화 해법 논의…”정례적 소통 약속”- 경제단체 건의 ‘메가 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 ESS·수소·로봇 등 신산업부터 산업현장 애로, 생활 불편까지 규제개선 사례 발표□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8일(금)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주권정부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