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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관 정책협력회의

    전국 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관 한자리에… 자살률 감소세의 확고한 지속에 박차키로- 자살사망자 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00명 이상 감소-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방정부별 맞춤형 대책 시행, 자살률에 따른 평가·포상·공개 강화 추진키로□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9월 1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관 정책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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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 폐지제정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폐지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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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경사노위, 유럽 고위급 대표단과 ‘사회적 대화 해법 모색’위한 간담회 개최

    경사노위, 유럽 고위급 대표단과 ‘사회적 대화 해법 모색’위한 간담회 개최 – 9.1.(화) AI전환에 대응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공정한 노동시장 전환을 위한 방안 논의- – 주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초청 유럽 고위급 대표단 경사노위 내방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은 9월1일(화) 14: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유럽 고위급 대표단(붙임참조)을 접견하고 ‘AI전환과 공정한 노동시장 및 사회적 대화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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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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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2026년 제4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

    등기사항증명서 카드결제·해외체류자 피해구제 온라인신청… 민원불편 3건 개선- AI민원서포터 이용 공무원 99%, “민원업무에 도움” — “현금이 없으면 무인민원 발급 안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카드결제 확대- “이제는 된다!!” 국내 휴대폰이 없는 해외 장기체류자도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확대- 다문화전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임금을 전문성과 연계한 합리적 개편□ 정부는 앞으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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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 일부개정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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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역 경계를 넘어서다.”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중기부, 2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 12개 특례 부여-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를 개최(서면)하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첫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의 하나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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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평안북도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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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 민생·안전 분야 집중 보강

    –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정기직제 증원 규모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 핵심 국정 목표 지원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인력 집중 보강- 상시적인 조직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도 함께 추진 정부는 국민 생명 안전 보호와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 등 핵심 국정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편익을 한 단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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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디자인 전문가 영입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를 활용해 한국철도공사가 20년 경력을 쌓은 디자인 전문가를 임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방정현 전 현대엘리베이터 디자인팀장을 한국철도공사(사장 김태승) 디자인센터장으로 발탁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 디자인센터장은 철도와 관련된 디자인 정책(철도역과 차량, 굿즈 등)을 수립하고 심의, 실행을 총괄하는 디자인 분야 핵심 직위다. 이번 인사는 공사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진행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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