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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국회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국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9-08, 시행일 2026-09-0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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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직군 국가가 보호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의 연장선으로 9대 분야*에 속한 ‘특수직군·집단’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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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우선 시행 □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 요금 등이 미납되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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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 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소통’ 첫발
“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소통’ 첫발 – 오는 9일, 전주에서 2030 청년세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집중 운영-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 및 전북 일자리페스티벌과 연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 출발을 내딛는다. 민원 신청 접수 후 민원처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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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공개
감사원,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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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前총리 면담
한성숙 국무총리,이시바 시게루 前 일본 총리 면담□ 한성숙 국무총리는 9.8.(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전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일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양국 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ㅇ 한 총리는 이시바 전 총리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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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 면담
한성숙 국무총리,「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 면담□ 한성숙 국무총리는 9.8.(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레이몽드 가네(Raymonde Gagné)」캐나다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국과 캐나다 양국관계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 총리는 가네 의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방산, AI,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활동 지원과 철강 관세할당제도*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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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8.(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하였다.* (의결안건) ① 제7차 소비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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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 요청
– 대구광역시청 방문하여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 설명 및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민재 차관은 9월 8일(화) 대구광역시청에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기금 도입 추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정부 순회 소통으로 교부세 개편 우려 해소 및 재정 지원방안 논의 행정안전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순차적 방문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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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혁신+-⑦] 연구부정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9.8) 의결, ‘27.3월 시행예정 – 참여제한 상한 10년→20년, 제재부가금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30배 – 우수과제 후속 지원·혁신성 평가 등 도전적 연구 지원 기반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