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