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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및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과 18일(금)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총회’와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연이어 개최했다.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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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 피해구제 및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오는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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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가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법체계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3,500여 개의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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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AI 법령 비서’ 개발, 국정입법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1,9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법제처는 지난 3월과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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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원 증액된 수준으로, 약 15.6% 증가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국민 입법 참여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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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System for Firefighters’ On-Site Response
Strengthening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System for Firefighters’ On-Site Response and Significantly Expanding Obligations to Respond to Personal Information Leaks- In September, a total of 66 statute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will take effectStarting in September, various measures will be implemented to protect public safety and rights and support work-life balance,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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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 제재 및 통지 의무 확대, 소비자분쟁의 단독조정제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도입 등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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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총리령이며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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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 타법개정
법제처 직제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제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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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래 신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토론의 장 열어
법제처, 미래 신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토론의 장 열어-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8일(금), ‘미래 법제의 방향성 –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 법제’를 주제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The 3rd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과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피지컬AI·자율주행·신기술 창업·데이터 활용 등 미래법제 관련 주요 분야 실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