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국방부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타법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 타법개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 국방부장관 주관 「방산 소통 간담회」개최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9월 30일(화)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방산 소통 간담회」를 주관하고, 최근 방산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ㅇ이번 간담회는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서, 현재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방산기업 관계자 및 국방부 관계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하여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Read more

  •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운영

    □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지시로 9월 30일(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방부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핵심 현안들을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의 5개 분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하여 장관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ㅇ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군 구조, 한미동맹의…

    Read more

  •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 제정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09-30, 시행일 2025-09-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