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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 제정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1, 시행일 2025-12-3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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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타법개정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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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종류는 법률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7-0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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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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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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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국방부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8.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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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 개시
□ 국방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합니다.ㅇ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 평균 11만 5천여 건 발급□ 국방부는 2024년 상반기부터 4대보험 정보제공 기관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간 자동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ㅇ 특히,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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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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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AI 기능 강화를 위한 국방부 조직개편
□ 국방부 주요 조직개편 사항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AI를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내 AI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각 실·국에 산재한 AI 관련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ㅇ기존 자원관리실을 폐지하여 차관보를 신설하고,전력·군수·정보화 등 AI 도입이 필요한 주요 영역을 차관보가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軍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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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