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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제주특별자치도 ‘유가족 집중 찾기’ 전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제주특별자치도 ‘유가족 집중 찾기’ 전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3월 30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6·25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유가족 집중 찾기’ 활동을 전개한다. ㅇ이번 활동은 국유단이 매년 반기별 권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유가족 집중 찾기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제주지역 출신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편성된 추가 일정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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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 일부개정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30, 시행일 2026-03-3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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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군 감사관계관회의 개최
2026 전군 감사관계관회의 개최□ 국방부는 3월 26일 국방부 본관에서 국방부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는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등을 대표하는 감사관계관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6년 감사 목표인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을 위해 화생방·통신장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로 전방위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ㅇ 선제적·예방적 복무감사, 소극행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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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발족
정부,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국방부(장관 안규백),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3월 26일(목),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지상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통신은 재난 대응·국방·해상·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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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 일부개정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26, 시행일 2026-03-2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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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무공훈장 취소 추진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무공훈장 취소 추진□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오늘(3.24.)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 이번 조치는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하였습니다. ㅇ 과거 12·12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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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달청,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군수품 상용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 간다
국방부-조달청,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군수품 상용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 간다□ 국방부와 조달청은 3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군수품 상용화 정책’ 공동홍보관을 운영합니다. ㅇ조달청이 주최하는「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이하 ‘엑스포’)는 우수·중소·벤처·혁신기업의 판로 개척과 성장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조달 박람회입니다. □ 양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 공동홍보관을 개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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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 인사 단행
해군참모총장 인사 단행□ 정부는 3월 23일부로 해군참모총장 인사를 내정하였습니다.□ 해군작전사령관인 김경률 해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것으로서, 3월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해군참모총장 내정자 김경률 해군중장은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제3함대사령관, 제5기뢰/상륙전단장,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방위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국방정책 및 작전분야 전문가로서, ㅇ현 한반도 안보상황과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속에서 우리의 해양주권을 확고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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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 3종 세트 발간
’26년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 3종 세트 발간□ 국방부는 병(兵), 초급간부, 전역 및 전역예정 간부를 대상으로 제작된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안내서) 3종의 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ㅇ「병 복지 길라잡이」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들의 원활한 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 중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았으며, ㅇ「초급간부 길라잡이」는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초급간부들의 군생활 조기적응과 궁금증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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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사관리 훈령 — 일부개정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