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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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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불법·부당한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훈·포장 취소 안건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포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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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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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안보 아래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ㅇ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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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교육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26년 7월 16일(목) 오전,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ㅇ이번 발표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오늘 발표를 통해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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