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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내 디자인인데 남이 먼저 등록”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시행(’25년 11월 28일)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5년 1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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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IP5 심판절차 사용자 가이드북’ 발간
특허심판원, ‘IP5 심판절차 사용자 가이드북’ 발간 – IP5 5개국 심판제도 비교·이해를 돕는 핵심 안내서 제공 – 지식재산처(김용선) 특허심판원은 IP5(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의 심판제도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IP5 심판절차 사용자 가이드북」의 영문본 및 국문본을 특허심판원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IP5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각국 심판기관의 조직 및 연락처 ▲심판청구 절차 ▲정정(보정) 요건 ▲사용자 친화적 제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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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돈 버는 지식재산 사업화로 ‘진짜 성장’ 이끈다
특허로 돈 버는 지식재산 사업화로 ‘진짜 성장’ 이끈다 – 지식재산처, 2025 지식재산 사업화 학술회의(LIFT 지식재산 2025) 개최 – – 지식재산을 활용한 제품혁신부터 글로벌 성공 전략까지 IP혁신 집중조명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1.(금) 13시 엘타워(서울 강남구)에서 ‘2025 지식재산(IP) 사업화 학술회의(LIFT IP 2025)’를 개최한다. 행사는 ‘상상을 기술로, 특허를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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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확대, 지식재산 금융으로 이룬다
생산적 금융 확대, 지식재산 금융으로 이룬다 – 지식재산처·금융위원회 「제7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공동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 20.(목) 14시 페어몬트 앰배서더(서울 영등포구)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 지식재산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는 목성호 지식재산처 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은행, 투자기관, 보증기관,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지식재산 금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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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인공지능 디자인정책 협의체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디자인정책 협의체 간담회 개최 – 인공지능 기여 사실 기재 여부 및 등록요건 등 인공지능 활용 디자인 쟁점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20.(목) 14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인공지능 디자인정책 협의체」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디자인 분야 쟁점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31일 발족한 인공지능 지식재산정책 전문가협의체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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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인공지능 시대 전력인프라산업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시대 전력인프라산업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효성중공업(주)과 현장소통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9.(수) 13시 전력기자재 전문 기업인 효성중공업(주) 창원공장(경남 창원시)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확대와 노후 전력설비 교체 수요 증가 등으로 전력인프라 산업이 글로벌 호황기를 맞이하여 전력기자재가 우리나라 수출 주력 상품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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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첨단소재기업과 현장에서 소통하다
지식재산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반도체·첨단소재기업과 현장에서 소통하다- 삼성 SDI와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11.19.)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9.(수) 14시 삼성SDI 본사(경기 용인시)를 방문하여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소재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소재의 최신 특허 동향 및 산업계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는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 등 지식재산처의 주요 심사 정책이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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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 개최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 개최 – 11.19.(수) 오전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 WIPO 및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 참석 – – ‘지식재산, 국가경제의 혁신 엔진’을 주제로 지식재산 관리의 중요성 논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11. 19.(수)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가 협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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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지식재산 외교, 아랍에미리트 협력 확대로 새 지평 연다!
K-지식재산 외교, 아랍에미리트 협력 확대로 새 지평 연다! – 지식재산처, 대통령 순방 계기 UAE 경제관광부와 양해각서 개정 체결 – – 특허심사 협력 중심에서 인공지능·사업화·지식재산 보호 등으로 협력 범위 대폭 확대 – –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 장관급 회담을 통해 고위급 회의 정례화 합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8.(화)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정상회담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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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발전을 위한 심판정책 간담회 개최
국선대리인 제도 발전을 위한 심판정책 간담회 개최 – 특허심판원, 제도 운영 성과 공유 및 향후 개선 방향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1. 19.(수)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캠퍼스 장영실홀에서 「국선대리인제도 개선을 위한 심판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변화하는 심판환경에 대응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국선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