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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공시, 누락·오기 등 재발 방지 안내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탈법행위 금지 등 제도 유의사항 안내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21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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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9.17.)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26.9.18.)하였다. *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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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금 지급기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납품업자 숨통 확 트인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약매입 등)40일→20일, (직매입)60일→35일 등 절반 수준으로 단축-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 등 예외를 두되, 엄격한 기준·절차 하에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9월 17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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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한(柳承翰)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유승한(柳承翰)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 유승한 교수(52세)가 ’26년 9월 16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되었다. ㅇ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 유승한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8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고려대 경제학과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ㅇ 유승한 위원은 미시경제이론, 시장 설계 및 플랫폼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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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
상생협약 이행상황 공유를 위한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 납품단가 737억 원 인상 등 이행실적 및 하도급법 집행동향 공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16일(수)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조치로, 협약서 제3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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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 3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의류관리기 품질비교시험 결과] 표준스타일링은 LG전자, 건조 코스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빨라의류관리기는 의류의 탈취·구김제거뿐 아니라 실내 제습 기능까지 갖춘 대표적인 융복합 가전제품으로 자주 세탁하기 어려운 의류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판매되는 의류관리기 3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평가 결과, 구김제거·탈취·건조 등의 주요 성능은 제품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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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포담 반독점 컨퍼런스 참석
주병기 위원장, 제53차 포담 반독점 컨퍼런스 참석 예정-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 동향 파악 및 국제 협력 강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이 9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미국 뉴욕 포담대학교 로스쿨에서 주최하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정책 연례 컨퍼런스(53rd Annu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Antitrust Law and Policy, 이하 ‘포담 반독점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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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그대로 사용, 전환 시 탑승 1 대 1, 제휴 1 대 0.82 — 장거리·인기 노선(미주/유럽/대양주)에서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 좌석을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으로 확대 -1. 개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이하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2026. 9. 14. 승인하였다. 공정위는 20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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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추석 명절 피해예방주의보]”명절 연휴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계약해제 분쟁이 다발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 여행객 :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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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1호 통합법인 H&L어드밴스드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통합법인 H&L어드밴스드 – 협력사 – 공정위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대금 지급 조건 개선, 거래관계 유지, ESG 컨설팅 등 협력사 지원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H&L어드밴스드* 및 협력사**들은 9월 14일 (월)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H&L어드밴스드 –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정부가 지원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1호 통합법인으로,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HD현대케미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