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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세분석소, 세계관세기구(WCO) 과학소위원회 참석
중앙관세분석소, 세계관세기구(WCO) 과학소위원회 참석 – 국제 표준 의약물질 명칭(INN) 품목분류 논의에 주도적 의견 제시 – 세계관세기구(WCO) 지역분석소로서 회원국 대상 관세분석 역량 강화 활동 발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월 13일(화)부터 18일(금)까지 4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 과학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품목분류 기술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관세기구(WCO) 과학소위원회는 품목분류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WCO) 회의체에 과학·기술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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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학명 바뀌어도, 기존 관세 품목분류체계 유지된다
주꾸미 학명 바뀌어도, 기존 관세 품목분류체계 유지된다- 관세청,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냉동한 주꾸미, 중앙처리장치(CPU) 쿨러 등 9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화)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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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5년 총 1,256건, 3,318kg 마약류 적발
관세청, ’25년 총 1,256건, 3,318kg 마약류 적발- 관세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 신규 출범,특별성과 포상 등 ’26년에도 빈틈없는 국경 단속망 구축 – 1. 25년 마약밀수 단속현황(총괄)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ㅇ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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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 1월 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요 약 관세청은 21일, 1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동기간 수출은 3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 수입은 37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 총 괄 ㅇ (1.1.∼1.20.) 수출 364억 달러, 수입 37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14.9%(47.2억 달러↑) 증가, 수입 4.2%(14.8억 달러↑) 증가 1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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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의 결과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은 1.20.(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과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ㅇ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심의내용신청업체심의결과특허 갱신㈜신세계면세점 본점특허 승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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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 송치 전 법리적 쟁점, 절차 적법성 등 수사 완결성 사전 점검 □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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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소비자 안전 주의보
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소비자 안전 주의보- 초국가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특별단속 실시 … 화재위험 불량 온열기구, 중금속 검출 유아용 패딩 등 41만 점 적발 관세청은 지난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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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 일부개정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관세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19, 시행일 2026-01-1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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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국장, 인천공항 국제우편 통관현장 점검
관세청 통관국장, 인천공항 국제우편 통관현장 점검- 마약류 등 위해물품 차단 현장 격려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앞두고 사전 점검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월 15일(목)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Internation Post Office)를 방문하여 국제우편 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수행되는 통관우체국이다.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우편검사과 2개 과가 상주하며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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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2025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해상수출) 미 서부, 베트남 하락, 미 동부, 유럽연합, 중국, 일본 상승- (해상수입) 일본, 베트남 하락,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 중국 상승- (항공수입)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하락, 중국, 일본 상승 □〔해상수출〕전월대비 미국 서부(0.4%↓), 베트남(1.8%↓)은 하락, 미국 동부(2.2%↑), 유럽연합(10.2%↑), 중국(9.8%↑), 일본(22.2%↑)은 상승하였다. 구분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 서부5,147천원-0.4%-26.1%미국 동부5,387천원2.2%-25.4%유럽연합3,569천원10.2%-40.2%중국544천원9.8%-28.3%일본670천원22.2%2.6%베트남1,501천원-1.8%-15.3% 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