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법령 변화
| 종류 | 훈령 |
|---|---|
| 제·개정 | 일부개정 |
| 공포(발령)일 | 2025. 12. 11. |
| 시행일 | 2025. 12. 11. |
| 공포번호 | 143 |
| 소관 | 특허심판원 |
이미 시행 중입니다.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특허심판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11, 시행일 2025-12-11.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특허심판원 의 다른 자료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11. · 시행 2025. 12. 11.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11. · 시행 2025. 12. 11.
컴퓨터를 이용한 심결문 등 작성요령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11. · 시행 2025. 12. 11.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11. · 시행 2025. 12. 11.
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11. · 시행 2025. 12. 11.
특허심판원 전결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11. · 시행 2025. 12. 11.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