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국무회의 |
|---|---|
| 회차 | 제27회 |
| 개최일 | 2026. 6. 23. |
| 공개일 | 2026. 8. 6. |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6-23, 게시판 등록일은 2026-08-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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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회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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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포함하여 보유재산 확인 ✓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잘 반영하여 채무감면 혜택 수준 결정 ✓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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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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