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방안 논의

▷ 10월 22일 국회에서 노동계·정부·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특별법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연계 방안 모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김주영 국회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10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내년(202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토론회는 김주영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와 참여자(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먼저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석탄 발전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위한 법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발표에서는 발전소 폐지 이전부터 고용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의 역할과 노동자 지원 범위, 참여 체계, 직업훈련 및 재원 등 주요 이행과제를 살펴본다.이어서 어일천 고용노동부 과장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 및 고시안 개요’를 발표한다. 이 발표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으로 고용·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구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대책 및 특별법과의 연계 방안을 소개한다. 참여자 토론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전력연맹·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와 법률·노동 분야 전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이 참여한다. 토론 참여자들은 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 등 소속 노동자의 고용 안정, 일자리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토론 참여자(6명): 김동규 전력연맹 부위원장(서부발전 노조위원장), 이병화 코엔서비스 노조위원장(공공노련),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이현규 김앤장 변호사,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준비 중인 ‘석탄발전 전환 이행안(로드맵)’과 특별법 하위 법령, 관련 계획 등 마련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방정부 및 노동계와 소통하며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노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 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뒷받침할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