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10. 21. |
|---|---|
| 기관 | 병무청 |
| 분야 | 보건·복지 |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실질적인 상담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병역판정검사는 대다수 청년 남성을 직접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다. 병무청은 매년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심리검사와 전문 평가를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 병무청은 이러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데서 나아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상담과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최대 8회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 내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기존 심리검사에 국가정신건강검진 항목인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정신건강검진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가 상담·진료·치료로 이어지는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치료가 필요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 아울러 병무청은 제도 마련 전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기업과 협력하는 ‘마음잇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마음잇다’는 병무청이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청년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데 의미가 있다. ○ ‘마음잇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 운영 담당자(☎ 02-2077-3954, 3951)에게 연락하면 참여 방법과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청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검사에서 확인된 위험신호가 상담과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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