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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 제정

공식 원문 법령 변화

종류 훈령
제·개정 제정
공포(발령)일 2026. 10. 12.
시행일 2026. 10. 12.
공포번호 53
소관 지식재산처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종류는 훈령이며 소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10-12, 시행일 2026-10-1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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