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 규제 합리화 모색

서부지방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 규제 합리화 모색-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례 공유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12일 함양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군청, 산림복지전문업 운영기관이 참석해 산림복지분야 규제합리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사례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방법 개선 ▲정책자금 신청의 접근·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청 가능 거리 제한 확대 ▲귀산촌 창업 정책자금 사후관리 기준 완화 ▲산림인접건축물의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등을 소개했다.서부지방산림청은 분야별 현장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합리화 사례를 공유해왔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규제합리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의 불편을 살펴야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