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한국, 주요국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한국, 주요국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5개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대응을 위한 협력 플랫폼 구성 –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은 10.7(수) 오후(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Addressing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을 발표하였다. *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9.30.~10.1. 미국 밀워키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밀워키 논의에서 대부분의 G20 회원국이 동 문제에 대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일부 회원국 간 입장차이로 G20 차원의 컨센서스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과잉생산 문제에 공감하는 회원국들은 G20과는 별도의 계기를 통해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금번 공동 장관성명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이 세계경제와 개별 국가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관심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참여국들은 각국이 시장을 왜곡하고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국들은 ▲자동차 및 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foundational semiconductors), ▲태양광 패널 등 5개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 새로운 전담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고, 각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시장·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국 고위급 관계자들은 10.7.(수) OECD 무역위원회 계기 파리에서 별도 회의 개최를 통해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참여국들은 향후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각 분야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국들은 금년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협의체의 운영방안(Terms of Reference) 마련,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과 그것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완화 노력 등에 관한 공개가능 정보·데이터 공유, ▲OECD 및 기타 적절한 자료 활용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