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조치현황 점검, 법령개정, 예산확대 등 정책 개선 연계 금번 국정감사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0. 1.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야 경제·재정

– 전체 반복지적 사항 17건 중 본부 관련 9건 조치 완료, 소관기관은 4건 완료, 4건 진행 중- 역대 최대 정부R&D예산안 편성, AIDC특별법 제정, PBS폐지,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역량 강화 등 실질적 정책개선과 체감성과로 연계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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