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현장 목소리 반영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0. 1.
기관 산림청
분야 농림·해양

서부지방산림청, 현장 목소리 반영한 규제합리화 추진- 산업활성화분야 규제개선 사례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지난 30일 무주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 무주국유림관리소, 무주군청, 산림조합, 영림단, 영농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청에서 추진한 산림분야 규제 개선 사례를 관계기관 및 산림사업 현장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산림경영과 산림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산림청의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 완화 ▲산림경영계획서 사업내용 및 대상기준 완화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처리기간 단축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신청서류 간소화 ▲목재이용·가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정책자금 추가 지원 기준 완화 등을 소개했다.또한, 참석자들은 산림경영 및 산림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부지방산림청은 이번 모니터링단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산림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산림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산림산업 발전과 임업인의 편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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