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30. |
|---|---|
| 기관 | 국가유산청 |
| 분야 | 문화·체육·관광 |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에 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시행한다. * 표준시방서: 공사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시한 문서 * 표준품셈: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당 자재 및 인력 투입량에 대한 기준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수리방법과 작업 여건을 반영하고, 그동안 기준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는 올해 3개 공종 8개 항목을 신설하고, 6개 공종 92개 항목을 수정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활용되는 주요 수리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목공사의 경우 일률적인 시공기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장인의 기법을 존중하였다. * 사례) 당초: 부연마구리는 아랫부분을 13.5~18mm(4.5~6푼) 정도 들여 잘라 경사지게 한다. 개정: 부연마구리는 아랫부분을 들여 잘라 경사지게 한다. ※ 향후 발간할 국가유산수리시방해설서에서 다양한 사례와 일반적인 가공치수 제시 예정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은 1개 공종 4개 항목을 신설하고, 5개 공종 19개 항목을 수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본 공사의 드잡이*공정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번 세분화를 통해 건축물의 상태와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작업량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유산수리 진정성을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드잡이: 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 한편, 국가유산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1년간 현지조사,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8월 27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국가유산청 직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4일에는 시공사, 설계사, 기술자, 기능인 등 민간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행정규칙’ 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의 ‘행정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 적용성을 높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과 전통기술 전승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참고 사진(서울 종묘 정전 – 기둥 드잡이 공사)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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