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30. |
|---|---|
| 기관 | 고용노동부 |
| 분야 | 노동·고용 |
–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 10만원 지급구간 신설… 장기 적립·근속 유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현행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공제금에 추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특별퇴직공제금은 적립기간에 따라 7년 이상 10년 미만은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0만원, 15년 이상은 100만원을 퇴직공제금에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이번에 그 지급대상을 4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구간이 새롭게 신설되며, 해당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퇴직공제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이번 적용확대는 4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중간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4년 미만 적립 노동자의 지속적인 적립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근속 유인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건 이사장은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연간 약 2만5천 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 밝혔다.문 의: 고객관리부 박민희(02-519-2461)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30
고용노동부 의 다른 자료
풍력발전 유지·보수는 안전수칙 확인부터!
–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발전 현장 작업자 안전 OPS 배포- 작업위치별 위험요인, 공정별 핵심 안전수칙, 위험성평가(JSA) 예시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풍력발전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
미래일터의 조건, 노사가 함께 설계하는 ‘상생’
– 노사발전재단, '제7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벡스코·롯데알미늄㈜·㈜씨엠월드의 협력과 신뢰로 만들어 낸 일터혁신 사례 공유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미래일터의 조건, 노사상생:…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원 36주년 “고용노동교육 2.0으로 새로운 도약”
–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 출범 이후 36년간 노동교육의 중심 역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대응, '전 생애 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 도약 다짐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10월 22일(목) 교육원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6주년 기념식…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 감독결과, 206건 위반,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으로 준비하는 글로벌 ESG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노사발전재단 글로벌 ESG 세미나 22일 개최- 글로벌 공급망 노동·인권 리스크, 노사협력 대응 모색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오는 10월 22일(목)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재단 본사(타워 50) 6층 강당에서 글로벌 ESG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는「노사상생으로 준비하는…
폴리텍대학, 청년 창업가 도전 돕는다!
-10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168팀 중 최종 21팀 격돌-21 일 대전캠퍼스서 본선…폴리텍 재학생 12팀, 고등학생 9팀 격돌- 창업 특강·전문가 멘토링 등 단계별 지원… 총 1,640만 원 창업지원금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무장한 청년 창업가들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한국폴리…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