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2차 공식 협상 개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2차 공식 협상 개최- 9.28(월)~10.1(목), 싱가포르 -디지털, 핵심광물, 공급망, 지식재산권 등 총 13개 분야 협상 –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9월 28일(월)부터 10월 1일(목)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효 이후 변화한 통상환경을 반영하고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 20여 년 만에 본격적인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지난 6월 제1차 협상을 개최했으며, 이번 제2차 협상부터 분야별 규범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원산지 절차 등 13개 분과에서 분야별 규범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측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최신 통상규범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핵심광물·공급망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K-콘텐츠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규범 도입을 논의한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 디지털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부합하는 최신 규범을 반영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