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시대 정부정책에 ‘사회적 가치’ 입힌다 행정안전부, 정책 포럼 개최

– 9월 22일,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포럼’ 개최- 주요국 법·제도 사례 공유 및 전문가 토론 거쳐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도모-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2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복합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나누고, 이를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2026년 제3회 정부혁신 포럼’과 연계해 열려,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필요성과 정부혁신과의 연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가치기본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고, 지난 8월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도화를 둘러싼 입법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의 법·제도 마련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입법·행정 전문가 결집, 주요국 사례 및 사회연대경제 접점 조망 이번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배 국회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그동안「사회적가치기본법」의 발의와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함께 모여 법 제정 필요성과 향후 제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강정석 전문연구위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성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이 맡았다. 먼저, 강정석 전문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사회적 가치 구현 법·제도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 일본 및 캐나다의 사회적 가치 관련 법·제도와 정책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및 운영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전성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접점’을 주제로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특징과 사회적 가치와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가 정책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심도 있는 토론 및 지속적인 정책 소통 추진 두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궁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 이희숙 변호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사무총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앞으로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포럼이 복합위기 시대에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공공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사회적가치기본법」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가 행정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정책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혁신기획과 서호성(044-205-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