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10. |
|---|---|
| 기관 | 새만금개발청 |
| 분야 | 국토·교통 |
새만금청,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정기점검 실시- 17개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 납부·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중점 점검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안정적인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장기임대용지 입주기업 17개 사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정기실태 점검’을 9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산업단지의 장기임대용지는 총 205만㎡로 대부분 입주가 완료됐으며, 임대기간은 최장 100년(50년+50년)까지 가능하고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 수준으로 적용된다.ㅇ 당초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 1% 수준 적용 대상은 외국인 투자기업에한정됐으나, 2019년 4월부터 국내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임대료 부담이 종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국내기업의 입주가 크게 늘었다. □ 이번 정기실태 점검에서는 임대료 납부 현황, 토지와 공장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점검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나 절차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안내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을 통해 공공 자산의 사용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윤진환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산단의 장기임대용지는 타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최장 100년 임대와 1% 임대료라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타 국가산업단지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입지 여건과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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