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10. |
|---|---|
| 기관 | 산림청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도재영)은 산사태·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건축 신고·허가 시 과학적 데이터, 현장 확인, 인공지능(AI)의 3중 교차검증으로 재난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시행된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란 산지로부터 50m 이내 지역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시군구 건축부서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산림청에서 해당 부지의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은 관할 권역(충남·대전·세종·충북) 내 건축물의 안정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 디지털사면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사태토석류산불 위험등급 등 위험성 검토 ▲ 전문조사관 방문으로 배수체계 등 정밀 현장점검 ▲ 인공지능(AI) 데이터와 현장 의견의 검증 결과 비교로 인적 오류를 차단하는 ‘3중 안전망’으로 촘촘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조사서, 내부검토자료, 의견서 등을 비교검증함으로써 검토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황상훈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과학적 데이터, 현장 확인, AI 교차검증으로 이어지는 ‘3중 안전망’을 통해 산림 인접 건축 대상지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미리 진단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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