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9. 11. |
|---|---|
| 기관 | 산림청 |
| 분야 | 농림·해양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정선군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과 이행 성과 확산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를 9월 11일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선지역 임업후계자, 숲찾사사회적협동조합,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산림청에서 추진했던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살폈다. 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인구소멸 위기에 소외되는 산촌 지역에 임업인들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을 규제개선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임업인,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외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모니터링단’은 산촌 지역 임업인 등 정책 최일선 수혜자와의 밀착형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운영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담당 박한균 팀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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