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재창업자에 더 두터운 재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일(금) 대전 중구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곱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릴레이 간담회(총10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폐업 후 재기안전망 관련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주제로 마련되었다. ※ 회차별 주요내용 : ❶성실상환 인센티브(7.30), ❷재난신속대응 체계 구축(8.7), ❸폐업 후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8.14), ❹소상공인 채무조정(8.22) ❺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8.27), ❻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방안(9.2)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재창업 준비중이거나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일곱 번째) 개요 】 · 일시 : ‘25.9.12(금) 14:00~15:30 · 장소 : 대전 라이콘 타운(대전 중구 중앙로 116, 4층 교육장) · 참석자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전문가 등 12명 · 주요내용 –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 발표 및 논의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 중기부는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➊(회복)재창업자 대상 폭넓은 심리회복 지원, ➋(선별)재기사업화 선별지원 강화 등 사업고도화, ➌(지원)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 ➍(도약)재창업 후 도약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추진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회복)재창업자 대상으로 폭넓은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 등을 느낀 소상공인이 재창업 전 우울감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정규 도입*하여 폐업 및 재창업 과정에서 심리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 (’25년) 취업 부분 시범 도입 → (’26년) 재기사업화까지 대상 확대 및 정규화 ➋ (선별)재기사업화 선별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을 고도화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는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 진단, 맞춤형 개선 전략 및 전담PM 멘토링(10회)과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재기사업화 신청자 평가항목(기존 사업계획, 대표자 역량 등)에 주변 과밀정도 등 경쟁환경을 추가하여, 재기사업화 지원대상 소상공인 선별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매출 현황, 증감 등)를 반영해 재창업 지원 전담PM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상위권PM에게는 활동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권PM은 참여 제한 등을 통해 우수한 전문가(PM)가 지속 유입되도록 관리한다. ➌ (지원)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여 재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고, 사업 종료 후 차년도에 지원이 가능했던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원, 융자)을 재기사업화 과정에서 지원 가능토록 개선(단, 사업자등록 필요)하여 재창업 초기 안정적 출발을 뒷받침한다. * (기존) 재기사업화 종료 후 차년도에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창업 첫해, 최대 2천만원)(개선) 재기사업화 과정(창업 직후)에서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창업 첫해, 최대 1억 2천만원) 또한,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공공정보 등록) 대상 재기사업화를 ’26년부터 정규화하여 채무조정자에 대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➍ (도약)재창업 후 도약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3년이상 성실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초기 안정을 넘어 성장과 도약까지 지원한다. * (현행) 일반형(재창업 등) 7천만원 ~ 희망형(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 등) 1억원→ (신설) 재도약형(재도전자금 성실상환) 추가 2억원 최원영 실장은 “폐업 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반복된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창업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