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9월 25일(금)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시 : 2025. 9. 25.(목) 10:00 ~ 11:30· 장소 :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서울시 구로구 소재)·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대변인 등 (업계) 중소벤처기업 대표(4명), 벤처기업협회 회장,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 등 공정거래위원장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 개요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등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지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