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0. 1. |
|---|---|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분야 | 환경·기후·에너지 |
▷ 2025년 10월 1일자 한국경제 (기후부 출범하자마자…”전기요금 더 오른다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기후부 출범으로 발전 부문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급상승에 대한 견제 기능이 무너져 NDC 상향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도- 기후부가 지난 8월 발전 부문 2035 NDC 목표에 대해 2018년 대비 75.2%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는 내용 ○ 기후부가 최근 제시한 전 부문 통합 67% 목표치도 발전 부문의 NDC 상향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 설명 내용○ 기후부는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실현 가능한 2035 NDC 목표를 수립할 계획임- 각 부문별 감축수준과 이행방안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향후 대국민 공개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시될 예정○ 최근 제시한 전 부문 통합 65% 목표치(기사에서는 67%로 보도)는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개별 부문의 NDC 상향과는 관련이 없음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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