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산림항공관리소, 산림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산림분야 산업안전보건비’ 요율 마련

□ 산림청에서는 매년 국민 편의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산림사업 실정에 맞도록 현장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산림분야에 특화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마련하였다.□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산림을 가장 위험한 산업 현장 중 하나이며, 높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현장은 매년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요율도 광업 다음으로 높은 실정이다.□ 산림사업은 대부분 인력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공사로 근로자가 고위험 장비(기계톱, 예초기 등)를 직접 사용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산업재해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은 별도 기준이 없어 건설업의 특수건설공사 요율(2.07%)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를 조사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사업 실정에 맞는 별도 요율(3.15%)를 마련하였다.□ 2023년 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에서 알 수 있듯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시 사업장 수 대비 재해율은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산림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이 기대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확대된 안전보건 의무 및 비용을 발주처가 일부 부담하여 규모가 영세한 산림사업장의 경영리스크 저감이 예상되며 보호구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용 증가로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산림사업장의 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양산산림항공관리소 또한 적극행정을 홍보하여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