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0. 22.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경제·재정 |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농협·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적용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25.10.22일) – ‘26.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하였고, ‘25.1월부터 시행되었다.* ➊예 :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➋예 :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26.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금융위원회 의 다른 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와 신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와 신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➊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자금중개 기능 확대, ➋차입자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➌온투업계 신뢰도 제고 등 3대 전략, 8대 과제 발표 Ⅰ. 간담회…
금융위원장, 「피지컬 AI 지역거점 발전 포럼」 참석, 피지컬 AI 지역거점 지원 의지 강조
금융위원장, 「피지컬 AI 지역거점 발전 포럼」 참석, 피지컬 AI 지역거점 지원 의지 강조 – 이억원 금융위원장,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 제조업 경쟁력과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피지컬 AI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점에 있다"고 강조하고, – "전북·경북·경남은…
Korea Premium Weeks 2026 Gateway to Asia’s Most Dynamic Capital Market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향한 관문
Korea Premium Weeks 2026 Gateway to Asia's Most Dynamic Capital Market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향한 관문- CORE WEEK : 2026.09.28.(월) – 10.02.(금) FULL SCHEDULE : 2026.0…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6.9.16.) 조치 의결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6.9.16.) 조치 의결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9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
“투자자와 벤처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였습니다.” –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
"투자자와 벤처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 개최 – I. 회의개요'26.9.16.(수)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부각된 신기술금융업계의 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창…
금융위원장-카자흐 ARDFM 청장 면담 및 한-카자흐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금융위원장-카자흐 ARDFM 청장 면담 및한-카자흐 금융협력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9.16일(수) 오전 아빌카시모바 마디나 예라실로브나(Abylkassymova Madina Yerassylovna) 카자흐스탄 금융시장규제·발전청(ARDFM: Agency of Regula…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