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사고주의보 발령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1. 12.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안전·재난·치안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며, 2022년 125건에서 2024년 46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접수 건수 : (’22년) 125건 → (’23년) 204건 → (’24년) 460건 → (’25년 7월) 245건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버스·지하철 안전사고 고령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해상황 인지능력을 갖춘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로 버스·지하철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인구 십만 명당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장년’층 (1.59건)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공정거래위원회 의 다른 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6. 9. 23.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은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 조사개시 후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75% 감경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

원문 →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2026. 9. 22.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 우버는 DH 주식 전부 취득(공개매수)을 통해 배달의민족 지배 예정 —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우버 택시) –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민) 간 결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9월 22일(화)…

원문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6. 9. 21.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개정…

원문 →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2026. 9. 18.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공시, 누락·오기 등 재발 방지 안내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탈법행위 금지 등 제도 유의사항 안내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원문 →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2026. 9. 17.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9.17.)하여 심의 절…

원문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9. 17.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대금 지급기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납품업자 숨통 확 트인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약매입 등)40일→20일, (직매입)60일→35일 등 절반 수준으로 단축-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 등 예외를 두되, 엄격한 기준·절차 하에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

원문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