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1. 12.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며, 2022년 125건에서 2024년 46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접수 건수 : (’22년) 125건 → (’23년) 204건 → (’24년) 460건 → (’25년 7월) 245건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버스·지하철 안전사고 고령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해상황 인지능력을 갖춘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로 버스·지하철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인구 십만 명당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장년’층 (1.59건)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공정거래위원회 의 다른 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은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 조사개시 후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75% 감경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 우버는 DH 주식 전부 취득(공개매수)을 통해 배달의민족 지배 예정 —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우버 택시) –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민) 간 결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9월 22일(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공시, 누락·오기 등 재발 방지 안내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탈법행위 금지 등 제도 유의사항 안내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9.17.)하여 심의 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금 지급기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납품업자 숨통 확 트인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약매입 등)40일→20일, (직매입)60일→35일 등 절반 수준으로 단축-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 등 예외를 두되, 엄격한 기준·절차 하에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